김광수. 김영식. 김자봉. 김진영. 류덕현. 이명헌. 주병기. 해남. 2025
서문
2023년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2024년 10월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 제임스 로빈슨, 사이먼 존슨
공동 저작 : 스미스의 계승자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권력과 진보"
법 앞의 평등과 포용적 제도 vs 착취적 제도의 비교 연구
= 이것이 스미스 사상의 핵심
1. 소극적 자유
포용적 제도 = 자연적 자유의 체제 (지배와 억압의 부재인 소극적 자유)
자연적 자유 체계 = 스미스의 인간의 도덕적 본성 사상 : 인간은 타인과 동감하는 역량과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욕망 가진 존재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는 양심을 마음속에 발전 시키고
이 과정에서 정의, 인혜, 신중의 덕성이 조화롭게 발전한다.
시장에서 개인이 사적 이익 추구하더라도 이런 도덕적 발전에 부응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자연적 자유의 체계다
2. 적극적 자유
스미스의 자연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만 아니라 정의와 평등을 지향하는 적극적 자유를 포괄
착취적 제도
=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 정치적 약자 양산하고 이들에게서 자기 인생 개선할 자연적 자유 박탈
= 정의, 인혜, 신중의 조화로운 실현에 부응 못함
= 사회와 국가 붕괴
이것이 스미스의 국부론, 도덕감정론의 메시지
1장
철학자 애덤 스미스와 보이지 않는 손
맨큐의 오류
"자유 시장에는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의 복지에 관심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분권화된 의사결정과 사적 이익을 축구하는 의사 결정자들이 존재하는데도 혼란하지 않고 효율적이다.
스미스는 경제 참여자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 동기가 부여되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러한 자기 이익을 일반적인 경제적 복지를 증진하도록 유인한다고 말한다"
Mankiw. 1998
스미스의 저서들 중 "보이지 않는 손"은 단 세번 등장
스미스는 우화나 신화, 신앙에 원인을 두는 것을 저속한 미신을 의지하는 것이라 정의
독점력에 의한 소득 창출은 스미스의 주된 비판 대상
존 로크의 노동 소유권 이론
= 인간은 자연권 부여 받은 존재, 자기 신체에 대한 자연법적 소유권 보유, 이 노동력 활용해 획득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 존재한다
= 토지와 모든 자원은 인류의 공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은 노동 통해 사유 재산화가 된다
토지 소유권 = 노동과 토지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창출된 자연권이다
스미스의 관찰자 기반 소유권 이론
= 로크의 노동 소유권 이론 차용
|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동 통해 소유하는 재산은 다른 모든 재산의 본원적 토대이며, 가장 신성하고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어느 가난한 사람의 세습 재산은 그의 양손의 힘과 기교에 있다. 따라서 그가 이웃에게 해를 주지 않고 힘과 기교를 적당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이 가장 신성한 재산에 대한 분명한 침해다. 스미스 1776 |
노동의 결과물을 소유하는 것은 다른 모든 재산의 본원적 토대
-> 학계는 스미스의 소유권은 노동에 기반한 권리로부터 토지 재산권 수용됐다고 해석
but 스미스의 권리론, 소유권은 국부론이 아니라 도덕감정론, 법학강의에서 상술한다
소유권은 본유적 자연권이 아님
발전 단계에서 공정한 관찰자의 도덕적 판단과 사회적 승인에 의해 도입됨
소유권의 토대는 노동 + 공정한 관찰자의 기대, 승인
= 관찰자 기반 소유권 이론
토지 소유권은 공정한 관찰자의 시각에서 승인받은 정도로 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고 공생 공영의 관점을 반영하는 권리에 불과하다
만약 토지 이용이 다수에게 피해를 유발하고 공익에 상치되거나 생산적 용도로의 활용이 저해될 때는 소유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가능하다
보이지 않는 손
신화적 힘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동감)에 기반한 정의감, 생활 개선 본능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힘이 서로 동시 작용하며 세계 운행을 이끌어 간다
서유럽 경제사
= 중세 농촌은 불합리한 소유권 제도, 소작 제도, 봉건 영주의 폭력과 무질서 세계
= 자급자족 수준 경제력, 개량과 발전의 동력은 억제
= but 유럽 도시들은 봉건 영주의 경제 외적 강제에서 독립된 자치권과 특권의 확보 등 정치 질서 안정과 재산권의 보호 통해 자유로운 상업 활동 수행
사치품 무역으로 거대한 부 축적
도시에 농산물 소비 확대로 농업 생산자에 대한 관습과 규범 정립
= 개인의 자유와 안전 보장 법률, 그에 따른 통치와 사법권의 확립이 농촌에까지 확대
= 생산자에 의한 농업 생산성 증진 시도 -> 잉여 농산물 증가
왜?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 상업이 제조업 발전 -> 제조업이 농업 발전?
=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설명
1. 중세 사회의 불합리한 풍속, 불의한 법과 제도
봉건 영주의 폭력과 무질서 따라 자급자족 경제만 유지, 개량과 발전의 동력이 억제
2. 근대 초기 중상주의가 시도했던 특정 산업 우대와 규제의 공공정책
무역, 제조업 우대, 농업 홀대
2장
애덤 스미스 르네상스와 경제학에 관한 조망
스티글러, 프리드먼은
애덤 스미스의 경제학이 시카고 경제학의 자유방임주의와 부합한다 정의
= 자유는 희소성, 소득분배, 정부 규제, 국가 정체 같은 사회적 현안들이 시장 질서하에 조율되도록 공간이 최대로 허용되는 것
정부의 시장 개입은 강력 억제 = 신고전파 경제학
18세기 시대 배경
16세기부터 100년 동안 종교 전쟁, 국제 분쟁으로 폭력과 공포 경험
중상주의는 국가의 통제로 부국강병 시도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 스미스는 더 좋은 사회, 더 행복한 사회 탐구
융합적 사회 과학 활용
자연과 인문 세계에 작용하는 사물의 본질, 원형 즉 보이지 않는 손을 찾는 일이 과학의 과제라 판단
중상주의 정책 = 사적 이익 + 독점 정신
시장 매커니즘 작동의 토대 : 가치론, 분배이론
스미스 경제학 주요 원리 = 분업, 전문화 원리
1. 비교 우위 원리
2. 제도 경제 원리
3. 경제 지리 원리
경제학에서 가치론이 핵심
국부론
- 원시사회는 자본 축적이나 토지 점유가 없어서 노동 가치론이 타당 : 노동 시간에 의해 가치 결정
- 이후는 생산비설이 타당 : 노동, + 이윤,+ 지대가 자연 가격 결정
자연가격 = 자유 경쟁의 가격은 최저 가격
분배론 : 임금, 이윤, 지대
= 정태적 관점
산업 조직과 노동 시장
반 독점 형태의 산업 조직 지지와 경제 성과
= 스미스의 자유 경쟁은 기업 활동에 진입 장벽 없는 상태로 잠재적 경쟁 기업이 자유롭게 진입, 퇴출하는 상태
= 스미스의 독점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상품의 공급이 고정되거나 제약되는 상황 의미, 단일 공급자든 소수 판매자가 담합 따라 시장 공급 제한하는 때도 독점, 재생산 불가능한 토지도 독점
= 역사적으로 지대 추구를 도모하는 사람들은 권력자와 결탁, 제도적 장치 통해 진입 장벽을 강화하기를 선호
= 중상주의는 근대 자본주의의 독점체 기구
독점은 비효율적 자본 배분 역할 + 지대 추구하면서 사회적 자원 훼손 + 경제 주체의 절약 습관을 저해, 불필요한 낭비 조장 + 기업 경영의 내부 비효율성도 초래 -> 독점은 자유 경쟁에 반대 -> 국민 소득 저하 -> 자본 축적, 경제 성장 저하, 주변 무역 국가 경제 저하
노동시장 규제와 경제 성과
=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영국 근대사회 초기 동업조합법, 도제법, 정주법이 노동 시장 규제, 독점으로 몰아간 법이라 비판
당시 기업가, 단체들은 시장의 특권, 규제권 획득 위해 정치인들에게 입법 청원, 영향력 행사 -> 가격 통제, 생산 제한, 지역 제한, 획일적 시장 형태 유도, 신규 진입 제한 등 각종 경쟁 제한하는 법 획득
노동 시장을 법으로 규제해 사익 추구 증진했던 고용주의 지대 추구 행위 -> 경제 감소
1. 자유로운 경쟁과 자원의 이동 방해 ->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증대
2. 국가 전체의 고용량 감소 -> 노동자 임금, 국민 소득 감소 -> 자본 축적 저하
기득권 세력의 법적 제도적 규제는 경쟁 질서 위협
국가 권력과 기업가 세력이 노동 정의를 위협
따라서 스미스는 국민의 노동자 교육 정책과 노동자들의 대항력, 단결권 지지
1768년 영국 조지3세는 최고 임금 규제 특별법 제정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의 임금 억제 위해 담합하면 처벌한다. 반대로 노동자들이 일정 임금 이하는 안받겠다는 담합하면 처벌한다"
거시 경제의 순환과 경제 성장
경제 성장론
사회적 재생산, 순환의 중요성
= 경제성장의 근본적인 조건은 자본 축적과 분업 -> 기술 진보, 생산성 향상으로 상품 가격 하락, 임금 상승 -> 인구 증가, 수요 확대로 시장 확대 = 경제 성장
20세기 말에는 경제 성장의 근본적 조건에 "시장 + 법제도" 주목
시장과 정부의 역할
스미스의 국가의 역할
= 경제 활동에 관한 경제적 자유주의이지 자유 방임이나 신자유주의로 왜곡 아님
= 모든 사회는 완벽하지 않아서 사회 질서 유지, 번영 위해 항상 동일한 원리 기반으로 강제력 동원하는 국가의 개입 필요하다 (국부론)
= 국가의 운영 원리 = 정의, 사회적 효용
국가의 운영 원리
1. 전쟁과 평화의 위협에 대응해 국가 안보와 방위책 마련
2. 국민 간 상호 침해 방지 및 경제적 거래에서 공정성 유지되도록 사회 질서 확립
기득권 세력의 우월적 지위(지대 추구 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경제 정의 실현 정책 강화 : 조세 정책으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
3. 사회 공동체의 효용을 공공 정책 수립에 참조 : 기초 의료, 의무 교육 등 공공 서비스 제공
4. 사회 경제적으로 유용하지만 혁신에 따른 위험과 비용 부담 큰 산업을 보호, 제한 조치 : 일정 기간 독점 부여
5. 국가는 사회 발전 고도화 단계에서 사회적 연대 확보하는 정책 관심 가져야 :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 과정에서 분배 정의는 공공 평화 유지, 불의에 대한 규제 맥락에서 선량한 규율 포함, 모든 악덕과 부적정성 억제를 강제할 수 있다
6. 개인들의 제한된 합리성, 인지 편향성, 자기 통제 부족, 부족한 지식 등에 따라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완할 공공 정책 수행
1770년대 금융업계의 신용 위기로 영국 주요 은행들이 연쇄 도산 위험으로 경제 전반 위기 -> 정부는 금융규제법, 고리대금 규제법
공공 재정과 조세 : 공평성, 형평성, 효율성
= 현대 재정학, 조세론은 스미스가 정립
= 스미스는 조세 제도가 사회와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 주목
조세의 4가지 규범
1. 공정성
2. 확실성
3. 납세 편리성
4. 징세 효율성
= 스미스는 비례세 + 부자에 대한 누진세 주장 : 실용주의
정의와 효용 justice & utility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회의 불안정성, 불평등, 빈곤 등을 예방하거나 대안 제시해야 한다
스미스는 시장 지상주의를 외친게 아니라
보완적인 사회적, 국가적 제도를 통해 시장 억제, 보완,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8년 노벨 경제학상 Amartya Sen. 2010
이 사상적 영향으로
1. 유엔개발계획(UNDP) 정책에 경제적 자원 뿐 아니라 인권, 안전, 자유, 교육, 보건 같은 사회 안전망 실행
2. 기업 경영을 제한 없는 이윤 극대화나 자기 이익 추구에만 몰입하면 시장 경제 실패한다.
환경 파괴, 기후 위기
스미스는 시장의 과잉 행위 방지 위해 경제 주체의 자제와 사회 규범의 역할 강조
= 인간 본성에는 이기심과 동감 성향(억제력) 있다
= 자유와 권리는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다
3장
경제 성장과 소득분배의 동학에 대한
애덤 스미스 가설
스미스
= 경제 성장과 부의 순환 이뤄지려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 체제 구축이 필수
= 경제 성장이 노동자의 소득 증가, 사회적, 정치적 지위 향상 -> 자유로운 시민의 삶 가능 -> 다시 근로 의욕, 생활 개선 의지 향상 -> 생산성 향상 -> 국가 경제 성장
인간의 야망(ambition)과 경제 발전
스미스 "도덕감정론"
사회 질서, 부의 증대는 인간의 공감력(Sympathy)이 원인이다
인간이 부와 지위에 대한 야망(ambition) 갖는 이유는 부의 편리함 때문만 아니라 타인의 공감, 칭찬, 존경, 감탄 얻기 때문
스미스는 주위의 평가를 걱정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봄 = 인류 역사의 발전 원인
분업과 경제 성장
"국부론" 서문 - 노동 생산성은 분업에 의해 빠르게 상승, 분업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
분업 = 사회 전체의 노동 생산성 증대 -> 늘어난 생산물이 사회 최하층민에 생활 수준을 높여준다
자본 축적과 경제 성장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자본 축적
문명사회에 진입하려면 분업 전에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노동생산물은 어떻게 분배되는가?
"국부론" - 문명사회는 지주 + 자본가 + 노동자 계급 사회
- 지주 = 노동할 필요가 없음, 토지를 자본가에게 대여하고 대지 받음
- 자본가 = 중류 계급, 자본 소유자로 생산 조직, 이윤 획득, 노동자 고용해 임금 지불
- 노동자 = 하층 계급, 취업자 + 실업자, 취업자는 최저 수입, 실업자는 최저 수입도 없음
자본가는 사업 성공 -> 지주와 같은 부, 지위 획득, 부귀의 삶, 존경과 감탄 얻으려는 야망 갖고 자본 축적 -> 경제 성장, 노동 수요 증가 -> 취업률 상승, 노동자 임금 증가 -> 자본가가 투자한 자본 초과한 이윤은 세금 + 자본가의 저축, 소비 -> 자본가의 자본 축적 -> 고용, 생산 증가 = 경제 성장
자본 축적 = 자본가의 소비 -> 자기 소비 + 비생산적 노동(하인 등 자본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노동) -> 생산적 노동
공평한 관찰자와 자연 가격, 소득 분배
"도덕 감정론"
1. 인간은 더 큰 부귀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다른 야망가들과 경쟁하고, 과도한 열망으로 인해 사회 질서 침해한다
2. 공평한 판단 가진 관찰자(impartial spectator)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침해하지 않는 것 즉 정의로운 페어플레이 규칙 따라 경쟁하는 것
공정한 정신 아래 모든 상품의 시장 가격은 자연 가격으로 수렴한다
자연 가격 = 상품 한 단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 자본, 토지 양, 임금, 이윤, 지대의 자연율 곱한 값
but 공정한 규칙 지켜지지 않아 공급자가 독점, 또는 특권 가진 경우 시장 가격 > 자연 가격
공정한 관찰자의 보이지 않는 손 작동하지 않음 -> 경제 성장, 생필품 분배해 행복 가져오는 이기심의 보이지 않는 손도 작동하지 않음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경제 발전, 소득 분배
"국부론" 3편 1장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
= 자본은 먼저 농업 -> 제조업 -> 무역에 투자된다 : 노동 집약도, 부가가치율 높음 = 생활의 필요성, 투자의 안전성, 토지에 대한 본성적 애착 고려한 결과
5세기 서로마제국 멸망~15세기 대항해 시대 초기까지 경제 발전 단계
= 농업 -> 제조업 -> 무역 단계 발전
= 사물의 자연스러운 흐름
= 자연의 자유의 체계
중상주의 정책이 국가 간 분쟁의 원인 -> 무역 손상
1. 소득 계층 이동성
2. 소득 불평등
낙수 효과는 한계 있다 : 부자들의 저축, 소비가 저소득층에게 흘러가 빈부격차 해소, 경제 성장한다는 주장의 문제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재분배가 경제 성장과 불평등 개선
4장
애덤 스미스
불평등의 변호인인가?
불평등의 사회적 기능과 부작용
= 소수의 풍요는 다수의 분노를 자극 -> 사회 질서 위협 -> 국가의 사법 비용 증가
토지 소유 및 점유 제도
= 토지 소유의 불평등 : 토지 독점은 악
시장에서의 불평등
= 교섭력 격차 + 보상적 격차
1. 교섭력 격차 "국부론"
스미스는 임금은 수요과 공급 곡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vs 자본가의 단합, 사법체계, 노사 갈등 버티는 경제력
정부의 개입이 임금 결정의 중요 요인 = 정치적, 제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 생기는 교섭력 때문
그렇다고 노동자들의 임금 위한 교섭력 강화 제도는 반대
2. 보상적 격차 "국부론"
조세와 불평등 문제
1. 모든 수입원에 평등하게 과세
2. 생산요소에 대해 과세한다면 지대에만 부과해야 한다
지대가 독점 가격 : 토지세, 주택임대세, 관세
정치에서의 불평등
애덤 스미스가 한국에 온다면
정부와 재정 이야기
스미스는 "국부론" 통해 영국이 전쟁자금 마련 위해 국채 발행하는 것 비판
현재 한국 정부는 저출산과 노후인구 때문에 재정 소진
18세기 영국은 GDP의 10%를 전쟁 비용
영국의 공공부채
1700~1800년 GDP대비 22%
1792년 나폴레옹 전쟁 때 155%
1815년 워털루 전투 절정 180%
이자 3% -> 5% 인상되어 정부 수입의 2/5 지출
1689~2016년 328년간 국가 부채
재정 수지 적자 = 210년 64%
재정 수지 흑자 = 118년
한국 재정
한국 정부의 기조 = 건전 재정
복지 지출
OECD = 36%
한국 = 18%
경제 지출
OECD = 11%
한국 = 18%
저출산, 고령화는 성장 약화 -> 조세 감소 + 복지 지출 -> 재정 건전성 악화
BUT 지속 가능성 기조 필요
정부 부채
일본 217%
한국 50%
BUT 일본이 위험하지 않다
대책
= 조세 부담율 높여야 한다
한국 2000년부터 현재까지 18~22%
진보 정권시 22%
보수 정권시 20%
6장
애덤 스미스의 교육관과 21세기 한국 대학
17세 옥스포드 대학 입학
1748년 교수 시작
1751년 글레스고 대학 논리학, 도덕철학 교수 : 28세
1751년 에든버러 대학 교수, 다시 글레스고 대학 교수
1762년 글레스고 대학에서 박사학위 수여
1763년 사직
교육의 필요성
서민 교육 장려 강조
= 진보, 문명 사회에서 노동 빈민의 노력, 이해, 적응, 창조 능력 사장하지 않기 위해 교육 필요
= 서민은 교육 능력 없으니 국가가 교육 지원해야 한다
= 재화 평등주의
한국 교육
1인당 교육비 수준이 굉장히 낮음
스미스 이후 선진국은 초중등 무상 교육 실시
7장
애덤 스미스의 법경제학
이기심과 도덕 감정의 균형
도덕 감정의 실패 : 시장의 실패와 법적 책임
= Sympathy 상실하는 오류
= 이기심 vs 도덕감정의 균형
도덕 감정에 의한 이기심 제어와 도덕의 일반율에 따르는 공정한 관찰자
8장
애덤 스미스 정리
정의가 번영을 이끈다
사회적 이익보다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 활동 장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 경제 기본 원리 때문
개인의 이익에 의한 경제 활동이 사회적으로 이익되는 결과 낳는다
아울러 인간은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 배려하는 공감(Sympathy)도 있다
스미스의 사상과 중용
